“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건설사와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채권은행단에 재평가를 요구하고, 평가가 부적절할 경우 해당 은행을 문책하기로 통고했다. 이는 ‘무늬만 구조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두려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채권은행들이 지난 15일 111개 건설ㆍ조선업에 대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퇴출대상 기업이 한곳도 나오지 않아 금융당국이 채권은행단에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 정책위의장은 “채권은행단은 퇴출 기업 한 두 곳을 끼워 놓고, 워크아웃 기업 숫자를 약간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이번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기업부실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기업부실의 최후 수용자인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논의 되지 않은 점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주도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채권은행단 주도로 이뤄져 은행의 ‘몸 사리기’가 발생하는 근원적 한계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 회피 ▲부채비율 축소 정책이 아닌 손쉬운 자본확충을 위한 지원만 하는 등의 건전성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 등이 있다.

류 정책위의장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금융부실제거라는 근본치료를 애써 외면하지 말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구조조정을 조기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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