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차등화로 서민·지방 더욱 힘들게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사진) 의원은 21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MB악법 Why?’라는 코너를 만들어 첫 번째로 “먹는 물도 지방과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이명박식 수도법 개정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먼저 ‘Why시리즈 - MB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소제목의 글을 통해 “선거로 단숨에 일시적 다수가 되었다고 해서 국민여론 수렴 없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치운다면 그것은 제도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머가 민주주의를 때렸다고 주장하기 전에 여당은 국회에서 무슨 법을 날치기 처리하려 했을까요? 야당을 제쳐버리고 국민도 몰래 ‘경제 살리기’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처리하려 했던 법들이 어떤 것일까요?”라고 물었다.

특히 그는 “그 중에는 먹는 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게 되는 중요한 법안도 있다”면서 “그것은 수돗물을 병에 담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물 정책도 돈만 보이고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표준화된 질 관리와 공급관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면서 “돈이 없다고 질이 떨어지거나 공급을 끊어버리면 안되는 대표적인 공공재가 물이다. 건강과 생명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차원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누구를 배제할 수 없는 공공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아주 낮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고작 1-3% 수준에 불과하고, 40% 정도는 끓여서 먹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수기와 시판하는 생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것은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에, 수도꼭지 수돗물은 염소냄새가 남아 있거나 노후된 탱크나 수도관을 통해 녹이 배출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논리는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 수돗물을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수돗물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정책은 지방 사람들과 서민들에게 물도 질이 떨어진 차별화된 물을 먹게 하거나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작 집집마다 관을 통한 수도꼭지 수돗물은 품질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먼저 “수돗물의 생산과정에서 안전도와 맛, 냄새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돗물의 원천인 취수원을 보호하고 정수시설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의원은 “정수시설의 고도화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살균력이 높고 냄새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과 오존처리를 활용하는 고도 정수시설은 아직 전체 정수시설의 16%에 불과하며, 최신공법인 막(필터) 여과시설은 이제 겨우 도입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그런데 병에 넣는 수돗물의 경쟁과 시판을 허용하면 이러한 최신 정수시설을 상업용 수돗물 생산에 우선 사용할 우려가 크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좋은 정수시설을 당장 돈이 되는 상업용에 먼저 사용하면 일반 가정 수돗물은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 추 의원은 “수돗물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관 시설의 노후화 때문”이라며 “15년이 넘는 노후화된 수도관이 전체의 40%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노후된 수도관의 교체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공공투자 대상임에도 거꾸로 돈이 많이 들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는 누수율이 매우 높아 누수만 줄여도 웬만한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요즘 겨울 가뭄 때문에 단수가 불가피할 정도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태백시의 경우는 누수율이 46.7%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 상수도 사업자인 지자체들에게 병에 넣은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면 앞으로 더욱 더 땅 밑 수도관에 대한 투자에는 신경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물 정책도 물 사정이 어려운 지방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면서 “고급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먹기 어려운 서민과 취약층을 위해 싸고 안전한 수돗물을 수도꼭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이명박식 수돗물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물마저도 차등화하고 서민과 지방을 더욱 힘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온 국민이 함께 막아야 될 MB악법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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