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치안라인에 보고 안했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특공대 투입 결정과 관련, 청와대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용산 참사 진상조사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특공대 투입은)청와대 치안 라인, 치안 비서관을 통해 보고되고 청와대측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연초에 도심에서 철거민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청장이 독자적으로 혼자 했으리라 하는 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결정을 청장이 직접하면서 청와대 치안 라인 쪽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공권력 해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고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참사의 청와대 지시나 관여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분노할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사후 진상 규명을 검찰이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을 다 규명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석기 청장의 자진사퇴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퇴로 그칠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책임을 떠나 사후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엄중한 법적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과잉 강경대응이 이번 국민적인, 참혹한 가슴 아픈 참사를 불러왔다고 조사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종률 의원 측은 <시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 중 김 청장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본인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책임의 범주를 자기 선에서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정라인 쪽에는 사전에 상의하고 문제점이나 영향력이나 여파 등을 점검하는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21일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중점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 원인규명, 청와대 개입여부, 투입과정을 누가 설정했는지, 그리고 보도나 현실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사망자들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밝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적으로는 서울시나 용산구청의 철거집행과정, 용역반 등의 문제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점들의 원인규명을 둘러싸고 종합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차후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내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떠나 공안통치를 통한 강경진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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