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책임소재등 명확히 따져야” “여론몰이에 의해 경찰의 책임자가 물러나야 한다면, 책임자가 법질서에 대해 소신 있는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9일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용산참사와 관련,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에 대해 “경찰업무 자체가 특성상 사건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면서 “책임을 물어도 인과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원내대표가 ‘형사책임과 별개로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포괄적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충분한 근거와 신중한 판단,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잉진압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는 결국 기초법질서 확립”임을 강조해 김 경찰청장 내정자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남겼다. 그는 “(당내에서도)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면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한나라당 전체의 생각은 아니다”라며 홍 원내대표와는 견해를 달리 했다.

한편 이 의원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며, 원내지도부의 정신무장을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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