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비정규직법 유지땐 70%이상 해고 가능성 높아”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4년으로 연장해야 비정규직의 고용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의장은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법을 그대로 가져갔을 경우 올 7월에 비정규직이 자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종의 고용해고 대란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장은 노동부가 실시한 비정규직 해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예로 들며 “(현 비정규직의)약 70% 이상은 해고의 가능성에 내몰리게 되고 재계약율은 10~20%대 사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기업이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고용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하다면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세제혜택, 정책자금을 지원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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