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대학교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이날 고려대 2009년도 수시 2-2전형에 대한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을 집중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고려대는 내신 중심 선발(내신 90%, 비교과 10%)을 공언하고도 외고생을 편중 합격 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2전형 1단계에서 외고생은 지원자의 약 58%가 합격했으며 유명외고의 경우 지원자의 90%가 1단계에서 합격한 반면, 일반계고의 경우는 내신 1등급 수준의 학생들이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노골적으로 차별했다”며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은 물론, 일반계 고등학생 지원자를 우롱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학입시가 부모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불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기에 고등교육법 발의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학의 학생선발시 성별, 연령, 종교 등으로 인한 학생차별은 안되며 대학별 고사 선발시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준수하도록 하고 금전적 대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3불은 기회균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일부 대학들은 이를 공공연히 무시해 왔다”며 “법으로 3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시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