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경찰력 행사는 비례성 균형성 무시돼선 안돼” 청와대가 용산참사의 직접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유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와 야당간에 갈등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일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을 통해 “불법 시위가 불법진압을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불법시위라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또 우리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용산참사의 유일한 쟁점은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의 행사가 적법한 것인가”라며 “설사 시위에 배후가 있었더라도 경찰력 행사에 당연히 요구되는 비례성 균형성을 무시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농성가담자들과 전철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경찰 진압은 적법했다는) 결론을 낸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 하겠는가”라며 정당한 진압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1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7~80년대식 거리 투쟁의 향수에 매달려 용산 참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노 대변인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법”이라며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것이다. 집회에 따지를 건다면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새롭게 민주당 대변인으로 내정된 노 대변인은 제1야당 대변인으로서 원칙을 갖고 일관성을 지켜가며, 야당 대변인으로서 할 말은 반드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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