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는 ‘경제 죽이기’… 언론장악법, 경제살리기와 무관” “檢, 용산 책임자 면죄부 줘버린다면
희생자 6명은 자살했다는 이야기냐”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여야가 용산참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쟁점법안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사진) 대표는 3일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 문제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규명과 문책이 꼭 필요하다. 또 인사청문회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일요일에 민주당을 비롯, 야 3당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용산참사에 대한 추모와 규탄성격도 있었으나 MB악법을 꼭 막아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참사가 있은 지 보름이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대통령은 앞장서서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여당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 MB악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것을 밀어붙일 궁리를 하고 있는 여권에 대해서 그것을 그만두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나서자하는 그런 충고의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전날 같은 방송에서 “국회는 여의도에 있다, 국회가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정당의 활동이 국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정당은 국민들과 함께 무슨 논의든 또 무슨 활동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며 “실제로 아무 죄 없는 국민이 6명이나 희생이 되었고 이 문제 때문에 국민전체가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야당이 국민의 이런 목소리는 외면한 채 구경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일 합의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용산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신에 오는 11일에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국민적인 관심도나 중요성으로 보아서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국정조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났다, 그래서 김석기 내정자는 소환하지 않고 농성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식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줘 버린다면, 그러면 6분의 희생자들은 자살했다는 이야기냐”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상황을 그렇게 호도하거나 덮으면 안 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문책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재건축과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과거식으로 그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재건축 특히 뉴타운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 정 대표는 “원세훈 장관은 이번 용산참사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당연히 물러나야 될 사람인데 국정원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자질로 보아서도 국정원장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는 청문회 참여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국민과의 원탁대화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문제와 관련 “지금은 내정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써 특공대 투입을 직접 지시한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이고 용산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부른 참극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두둔만 해서 될 것인가,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른바 쟁점법안들과 관련,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재벌에게 은행의 소유지분을 늘리면 해법이 되느냐,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은행의 주인이 재벌로 바뀐다고 해서 해법이 되느냐”면서 “오히려 은행의 주인이 재벌이 되면 지금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한데 자금이 잘 안돌아 갈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경제죽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장악법이 경제법안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만약에 MBC나 KBS 2TV가 재벌사의 소유로 바뀌면 수출이 늘어나느냐, 또 신방경영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에 돈이 돌아가느냐, 이 MB악법과 경제살리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MB악법을 밀어붙이면 국민통합을 헤치고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경제위기 수습이 안 되는 것이다. 여당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퍼부었다.

정 대표는 특히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제가 어제(2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제대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미국에서 신문방송경영법안이 제안되었었는데 이 신문방송경영법안에 대해서 무려 2년 동안 공청회도 하고 토론을 했다. 그런데 결국 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프랑스도 비슷한 논란을 하고 있는데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의 경영진과 노조와 전문가들과 지금 5개월째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을 전혀 않고 당내에서도 심지어는 대표도 모르고 의원들도 내용을 모르는 법안을 그냥 국회의장한테 강압적으로 이것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언론관계법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일부가 제안한 의원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 할 근거가 없다”며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 맡겨두면 된다. 대통령이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직권상정도 법에 있는 것이다, 안 될 때는 결국 다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직권상정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헤치는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에서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고 그것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직권상정 같은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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