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가 지난해 7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빌미삼아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의 해촉을 단행하자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구두성명을 통해 “주경복 위원의 불법적인 해촉 결정을 즉시 무효화하라”고 정부를 비난하며 “향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일체의 개입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대통령과 장관의 자격을 따질 때에도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던 도덕성이 모자란다는 궁색한 사유로 해촉을 단행했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이들은 이어 “백보 양보하더라도 같은 날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물의를 빚은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에게도 사퇴를 권고했어야 형평이 맞다”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이들은 “정권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교육감은 비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칼날을 들이대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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