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과 검찰은 정보의 암흑지대”라면서 “법원ㆍ검찰의 업무 내용과 진행과정, 결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다른 행정부처나 국회 같은 데에 비하면 국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우리 법원도 검찰도 선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개인적인 이념에 의한 판결ㆍ조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의 주장, 생각, 대법원의 대답 등의 모든 과정이 다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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