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심의제도…’ 토론회서 주장 예결특별위원회의 상설화ㆍ심의기간 연장 및 변경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결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예산권이 갖는 비극은 심사하는 권한밖에 없는 것”이라며 “헌법을 손대지 않고는 예산권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산권은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권이 중요한 권한”이라면서 “(국회는) 아주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권한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산권 때문”이라면서, “(국회는)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다 편성하는지 전혀 모른다. 심사도 1달 이상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비극이 법에 있다”면서 “국회 예산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논의해달라”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국회 예결산심의기간 확대 ▲정부 재정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역량 확대와 각종 제도적 지원 등 국회 예산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우리 국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방 속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면서 “국회의 실질적인 예결산심의기간 부족해소, 관련 상임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국회의 결산 활동 결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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