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사형은 집행문제, 무기징역은 감형 문제 있어” “감형 없는 종신제가 현실적인 대책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9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형존치론도 유지해가면서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도 수용하는 감형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흉악범에 대한 선고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무기징역은 실제로 10년 정도 복역하게 되면 감형문제가 제기 돼 사회로부터의 격리 요구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감형 없는 종신제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형벌체계의 대응이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소위 종신형 제도가 도입되면 사형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흉악범은 사형선고를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사형선고가 최소화 될 수 있어 사형 폐지론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국민 70% 가까이가 사형제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사형집행의 특별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사형을 집행하거나 감형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고 해서 흉악범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10년 사이에 살인사건이 30% 정도 증가했다”면서 “이것이 논리 필연적인 결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과 법 감정이 사형제도, 사형에 대한 집행이 범죄를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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