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정희 의원, “인권위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원회 정원을 208명에서 70% 정도인 146명으로 축소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에 대해 “인권위 존재를 거의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인권 업무 자체를 줄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지난번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거부반응 같은 것이 정치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업무와 기능이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력화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는 독립성이 생명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방적으로 축소됐다”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의 오래된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나라”라면서 “그런 문제를 다시 대통령령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선진화, 국제화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와 인권수호차원에서는 민주당과 뜻이 같다”며 민주당과 협력ㆍ공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파문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제를 철저하게 원칙에 기초해서 처리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원칙의 적용을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