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형제도 존립 문제’ 공방 가열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과 관련, 11년 동안 시행된 적 없는 사형 집행에 대해 정계는 물론 사회각계각층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이는 장윤석 의원은 지난 1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엄연한 사형존치국가고 사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법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다만 이것을 법무부장관이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에서 사형집행 명령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사형제도 논란에 대해 감형 없는 종신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형제와 감형 없는 종신제에 상충된다는 의견에 대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가 양립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면서 “범죄의 죄질이나 경중에 따라 사법정책적인 선택을 법관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같은날 인터뷰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했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들어섰다”며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인해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사형제 존치를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론이 시시각각 변할 순 있다”면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오판할 수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는 수준까지 저희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장 의원이 주장한 감형 없는 종신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며, “‘절대적으로 감형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못 박아 두는 것은 교정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형폐지론자의 그러한 생각도 존중한다”면서도 “현행법이 사형을 선고하게 하는 법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그 법을 어겨가면서 사형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의원은 범죄인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와 더불어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에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며 공익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도 객관적 증거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경우 수사상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수배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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