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주장 민주당 오제세(사진) 의원이 이명박 정부 제2기 경제팀이 경제회복을 위해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추경 내용은 주로 사회적 안전망-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긴급 실업대책, 실업구제 같은 곳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오 의원은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너무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에 국한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기는 4월이나 이렇게 일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작정 통화를 발행해서 공채를 발행하거나 건전한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식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출 삭감, 무분별한 감세 지양을 통해 재정악화를 막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생각이다.

오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차단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며 “빚 얻어서 흥청망청 써 버리는 사태가 오면 안 된다. 더욱 알뜰하게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15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6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을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만기 연장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기업 쪽에서 너무 어려우니 좀 더 연장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기 연장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구조조정 할 때는 구조조정 하고, 양자가 겸양이 되어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의원은 16일 정부가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달 안에 폐지되더라도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난 13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 50%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고육책에 불과하고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감세정책들로 인해 평상시의 10배 정도인 약 40조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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