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린턴 ‘北 완전 비핵화 어렵다’ 발언 파문 예고 박주선 의원 “해법 없는‘비핵·개방·3000’ 전면 수정하라”
윤석용 의원 “대북관계 관리할 대북특사 파견 모색해야”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력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클린턴 국방장관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방일 중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핵포기를 요구해 왔었다.

따라서 클린턴 발언을 둘러싸고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18일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MB 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에서 ‘비핵·개방·3000’에 대해 “상생공영 정책이라 포장만 바꾼 북핵 연계론, 해법 없는 구호성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9대 실천제안’을 발표, ▲6.15 공동성명·10.4 선언의 계승과 전면적 실천 이행 선언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현 외교안보팀의 전면 교체를 언급했다.

이어 ▲대북특사단 파견 ▲초당적인 ‘남북관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여야 합의처리 ▲남북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공식제안 ▲가칭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의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변해야만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북한 변화론’에 집착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시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긴장과 대결, 대립과 반목의 1년으로 남북관계를 2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통미봉남’은 북의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같은 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북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확대 및 협력기금 예산 1%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대북특사 파견이나 대한적십자사, 국제기구, 다자협상을 통한 협의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제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질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결핵이나 말라리아 예방지원, 병원 설립, 기자재 지원 등의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클린턴 미국방장관의 발언으로 강경일변도의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해도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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