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성의원 “IMF 버금가는 위기시기” 내적으로는 환율 급등, 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제와 안보 위기가 겹친 3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성 의원은 21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김정일과 북한 군부 입장에선 체제적, 정권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위험한 군사적 맞대응으로 치달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한반도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또 “3월 말 단기외채 특히 일본의 해지펀드와 연계된 일본 금융권의 외채만기가 도래하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상상 유례없는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경제위기와 군사안보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3월 중순 정도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남북간에 심각한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서해상 무력충돌 위협이 높아지면 단기외채 만료시기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최 의원은 “한반도 3월 위기설은 그 어느때보다도 IMF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시기”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위기설은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점쟁이식 접근보다는 이런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층화된 노력이 필요한 절박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3월 위기설 극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우선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NSC회의 주재 하에 유엔 등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천명할 것을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에 대해 군사적 강경대응만을 반복하고 있는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해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건 없는 남북당국간 회동을 제안해 당면한 군사적 위기해소방안은 물론 남북간에 합의한 각종 경협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필요하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사를 유엔 차원의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생각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