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학업성취도평가 폐지해야” 민주정책연구원, 국민 1001명 조사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 국민여론수렴을 목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p)
22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ARS 전화여론조사는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 진상규명 필요성 ▲이메일 홍보지침의 여론조작 가능성 ▲학업성취도 평가 존폐 여부 ▲인사편중 문제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문제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용산참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홍보지침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61.6%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청와대 행정관 개인차원의 사표수리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홍보지침의 여론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 61.7%가 공감, 비공감 24.4%를 나타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또 일제고사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민의 과반수가 조금 넘는 52.2%가 학교간 서열화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장관, 차관 및 청와대 비서관, 공기업 임원 중 영남출신이 45%를 차지, 인사편중 현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56.9%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반면, 28.6%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문제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호남(86.1%)과 충청(71.7%) 지역에서 지역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 정부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은 48.1%, 대구ㆍ경북지역은 33.1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한편 여야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반대 56.6%/찬성 33.3%), 금산분리 완화(반대 63.4%/찬성 21.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반대 61.6%/찬성 27.4%) 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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