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공기업 개혁안, 취업계층에만 고통 전가” 정부가 공기업 개혁 일환으로 대졸초임 30%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기업의 임원진과 1ㆍ2급 간부들의 연봉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아랫돌 빼내 윗돌 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안에는 근본적 모순이 존재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삭감하지 않고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취업계층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12일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경영효율성을 1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기존 인원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2급 이상 총급여액은 605억원인 반면 감축인력은 총 620명(정원의 2%)으로 이들의 총 급여액은 427억원이었다”면서 “2급 이상 연봉을 20% 삭감할 경우 철도공사가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12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감축인력 610명 가운데 평균 173명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졸초임을 연봉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신규인력을 403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기본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을 반납하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라며 “정부가 신규채용 억제와 대졸초임 삭감, 행정인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취업계층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혁안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소득분배 구조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이 산하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 2급 이상 간부 연봉 총액을 분석한 결과 주요 공기업 임원진(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2008년도 평균연봉은 2억1580만원에서 1억5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의 연봉이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대한주택보증으로 전년보다 700만원이 오른 4억7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곳은 7곳, 임원진 가운데 경영평과 성과급이 8000만원 이상 증가한 곳은 3곳이며 기관장의 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전년보다 61% 상승한 3억3800만원이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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