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변상액 모금 강요해 축소·은폐 민주당 현장조사결과 발표


지난 17일 양천구청의 한 공무원이 2005년 5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장애인 수당 2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며, 현장조사 결과 보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김충조 의원, 곽정숙 의원 등과 함께 지난 23일 양천구청을 방문,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양천구청은 안씨의 횡령 말고도 또 다른 횡령이 있었고, 구청 측이 이를 축소, 은폐 왔음이 드러났다.

여성복지과 소속의 이 모씨가 ‘하이서울 장학금’ 등 1억6400만원을 횡령했고, 양천구청은 9700만원은 환수하고 나머지 67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상급자 등에게 변상토록 한 것.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건과 더불어 이번 장애수당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여 공직사회의 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비자발적 모금을 강요하는 편법으로 구청장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안씨의 삼촌과 누나, 매형 등이 구청과 시청에서 각각 국장, 8급 및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9억원이 넘는 돈이 3년여 동안 모친에게 송금됐음에도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들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안씨가 장애수당 지급업무를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고 나서 4개월만에 다시 장애수당 지급업무를 맡아 약 2억원의 수당을 횡령하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이른 시일 안에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안씨가 다시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장애인 복지시설 석암재단 비리가 한창 진행됐던 시기와 안씨의 근무기간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석암재단에 대한 구청의 감사가 시작되기 5일 전 갑작스럽게 안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던 것. 석암재단 비리가 이사장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판결 받고 복역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을 비춰볼 때, 양천구청이 1년 넘도록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은 안씨와 장애인복지팀 전체가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안씨의 횡령액이 단지 장애수당에 국한된 발표라는 것.

안씨가 자신이 맡았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긴급복지 지원금 등 기타 사회복지 지원금도 추가로 횡령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진 바가 없어 횡령액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2008년 1월부터 각 구청에 수당 신청시 수당지급 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정말로 그렇게 지침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서울시 관계자와 상납연쇄고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꼭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관련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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