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국민연금공단은 책임지고 비판받아야” 지난 2007년 국정감사에서 부실경영 문제로 집중포화를 받아 한 때 매각이 검토됐으나 기금손실 등의 우려로 폐기됐던 청풍리조트가 수익증대에도 별다른 도움이 못되고, 가입자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등 이제는 매각조차 어려워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풍리조트는 9년간 누적 운영수익이 8600만원밖에 남지 않았으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누적 영업수익으로는 222억 8900만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실시된 청풍리조트 운영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른 연기금이나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들과의 비교에서 입지나 시설수준 등에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재무구조 평가에서도 매출구조, 비용구조, 수익구조의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보고서가 향후 청풍리조트 사업추진 방향을 ‘매각, 별도법인 전환(자회사설립), 노인요양이나 연수원 시설로의 전환’ 등 어느 것도 권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는 것.

‘매각처분손실이 높을 수 있다’, ‘매각은 시설 운영의 실패라는 외부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연금의 복지시설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발생한다’ 등의 이유로 매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매각처분의 손실이 높을 수 있어서 권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젠 팔아도 손해라는 뜻”이라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지적해도 매각하지 않고 버티더니, 이제는 결국 팔아도 손해가 되도록 만든 국민연금공단이 책임지고 비판을 받아야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9년간 청풍리조트를 제대로 운영 못한 공단이 그동안 각종 회관 건립을 계획, 추진해 오더니 이제 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추가해야 국민들도 신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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