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련법은 국민적 합의, 동의 반드시 필요”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2일 쟁점법안들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민주당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지난 행태를 성토하고 나섰다.

전병헌, 최문순, 이종걸 의원 등 총 7명의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악법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정되어서도, 논의되어서도,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회의 파행을 막고, 정치의 실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한국 정치는 실종된 채, 민주주의는 유리되고 오직 불법만이 횡행할 따름”이라며 언론악법 시한부 표결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본적인 신뢰는 물론 권위와 자존심, 체면까지 집어던지고 불과 몇 시간 전의 합의를 뒤집어버린 채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다가 직권상정이라는 협박을 통해 정치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여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한나라당 고흥길의원이 상임위 상정은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오늘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기만이며, 허언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언론 관련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는 국회의장,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언론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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