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맞지않게 직권상정 권한 악용… 직분 오욕스럽게 만들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회창 총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5역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은 법에 맞지 않게 직권상정 권한을 악용, 의장의 직분을 매우 오욕스럽게 만들었다”며 맹비난했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상임위 등에서 법안이나 기타 의안 처리가 늦어질 때 의안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인데 의장은 권한을 휘둘러 방송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협상을 유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6월에 가서 표결처리한다는 말을 넣고 성과인양 말하지만 국회에서 표결처리는 당연한 법안 처리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 권한을 휘두른 긍정적 효과라 볼 수 없다”며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을 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논의 기구 절차 삽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 기구에 맡기자는 내용인데 이는 아주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기구’라 한다면 쓸데없는 장식품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상임위에서는 공청회나 필요한 참고인을 불러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많은 의원들이 외유를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정신 못 차렸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총재는 “극도로 어려운 경제난국에 처해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일부 모아 일자리 나누기에 보태는 등 제안을 했고 일부 시행도 했다”고 전제하며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고 정부 측에 정부의 비용 삭감을 요구하는 마당에 이러한 부분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국회 차원의 정풍 운동은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인데 하도 답답해서 대신 말한다”고 국회의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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