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사회적 합의 찾아낸 후 검토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5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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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 “개인적 생각엔 존엄사 괜찮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존엄사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법제화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재희 장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존엄사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많은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찾아낸 후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어서인지, 치료비 때문에 자진포기하는 것인지 의사를 밝힐 당시 상태가 병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장관은 “지금 국회는 벌써 의원입법으로 존엄사에 관한 법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또 국회 밖에서 이 문제는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모든 사람들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 장관은 “개인에 국한해서 생각하라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것을 기계에 의존해서 연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존엄사가 괜찮을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드러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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