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국회의원만 가질수 있다” 대타협 끝에 여야간 합의를 본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입법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것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의결기구는 국회의원만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산하에도 헌법개정심의 자문기구가 있고 국회법 개혁에 관한 자문기구도 있지만 그 의견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기구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여론에 따라서 정치를 전부 하게 되면 소위 전문가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라며 “잘못 형성된 여론을 바로잡아 가는 것도 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의 본래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론재판이나 여론대로 입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필요 없다. 여론조사 해보고 그에 따라 전부 결정하면 된다”면서 “그런데 사실 그 여론에 따라 결정하고 난 뒤에 오는 후유증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실시결과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반대가 클 경우에 대해서 “여론기능이라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참작해서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여론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결과를 기다린 다음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데 참고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논의기구와 상임위를 병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우리가 전부 들어줬다. 논의 후에 그 결과를 놓고 문방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6월 이후에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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