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신 대법관, 거취 빨리 표명하는게 옳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근 불거진 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사법부 중립성, 독립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사법부까지 좌우로 편 가르기 하는 태도는 볼썽사납다”고 정부여당에 일침을 놨다.

정 대표는 11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부는 중립적, 독립적이고 또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자체 조사에 대해 “아마 바른 조사 결과를 내 놓을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늦기 전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치기보다는 거취를 빨리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당이 사법부 문제에 대해 좌우 색깔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이 제일이다”며 편 가르기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및 정부를 상대로 야당이 흔쾌히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모두 통합하는 자세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가 인권위의 인원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작년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가 어디선가 압력을 받고 인원 30%를 줄이겠다고 방침을 세워 밀고 나가고 있다”면서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기구ICC의 부의장국인데 2010년에는 의장국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직 축소로 인한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의 축소 등 인권 국가로서 손상을 주는 일을 그만 둘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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