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12일 정책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노동당은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위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SOC 토건사업의 대표사업이 바로 경인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운하에 대한 검증은 바로 건설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검증이다”라며 경제와 환경에 큰 파장을 주는 국책사업들이 객관적 타당성 분석과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사업별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토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변형시키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한 것은 경인운하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못한 민주당에게도 있다”며 민주당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회의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활동에 주의하며 착공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검증과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경인운하는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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