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고라’ 반정부성향 글 조회수 높인 네티즌 압수수색 경찰이 최근 ‘아고라’에서 반정부 성향의 글에 대한 조회수와 추천수를 높인 혐의로 네티즌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정부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가가 끊임없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네티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하나의 법률적 수단으로 악용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반정부 성향의 글의 조회수와 추천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교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를 조작한 것은 잘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그것을 비판한다면 윤리적인 비판 등의 측면으로 지탄받아 마땅한데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서서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과잉수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회수 조작 문제가 아니라 글의 내용이 문제였다고 판단,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것에 대한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에 충성수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경찰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1차적인 업무방해의 판단 주체는 다음이라는 기업이 돼야 하는데 경찰이 앞서 이같은 판단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게시글 조회수가 저절로 높아진다고 해서 여론이 단순히 조작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여론이라는 게 특정 게시글의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간단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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