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보다 내용이 중요…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도움돼야” 최근 야당이 추경 규모로 정부여당이 내놓은 규모의 절반인 13조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사진)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한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당끼리 선거전에 대비해 인심을 얻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든지 목적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여기서 싸움을 크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계돼 정부로 하여금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으니 그것을 보면서 각 당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야당의 추경안 내용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비용지원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지난번 본예산 승인할 때에도 틀어졌던 건데 이를 또 내놓는 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는 것(약 30조) 하고는 격차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 개별사업 단위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자세를 야당이 취해주면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해서 하다못해 2~3년 뒤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번듯한 직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금액이 많아도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4월 재보권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 땜질 추경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반드시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고심을 거듭한 추경안을 적극 수용하고 불안하고 나쁜 일자리 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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