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 이사철 “MB 핵심인사,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회의 왜 열었나”
이정현 “5공이후 정권마다 권력비리 연루… 성역없이 수사를”
곽정숙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람 정계 진출 못하게 개혁해야”
이범래 “지방-국가간 경쟁력 역행… 행정구역 개편 꼭 필요”
차명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중앙집권화 하려는 것이다”
이종걸 “남한 PSI 참여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초래로 득<실”



국회는 6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문제와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뤄졌다.

먼저 ‘박연차 리스트’ 문제와 관련,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깃털수사만 고수한다면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열렸다는 대책회의에 대해 “그 대책회의는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열렸고 참석자는 누구였나.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된 인사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또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검찰의 구속, 불구속 수사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나 결정된 사항 없이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억제효과도 반감 되고 국민 신뢰만 잃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북한에 충고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그 바탕위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한미 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사철 의원=이사철 의원은 “여권의 박연차 사건 연루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박연차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별 볼일 없는 시골노인’이라고 강변했던 대통령의 형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임을 자처하면서,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대의 돈을 잔돈 쓰듯 마구 뿌려대며, 정관계 인사와 고위 검찰·경찰 간부 및 법관까지 부정부패로 오염시키고, 세상을 쥐락펴락 했다”며 “박연차씨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 마약흡입에 의한 환각매춘으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7년 12월에는 김해공항의 비행기 기내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워 비행기의 이륙을 지연시키다가, 강제로 쫓겨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런 그가 지난 5년간 노대통령의 최고 핵심 측근이었던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조차도 뽕쟁이라고 별명을 지어 상대도 하지 않고 구속까지 시켰던 박연차씨를 민주화 운동의 기수란 사람들이 절친하게 지내며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며 돈까지 받았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전력이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고 노무현 정권을 향해 질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 저는 이른바 죽은 권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4년 후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으로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지에 있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위험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연차씨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저희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후보였던 송은복 전 김해시장도 불법 정치자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이명박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소위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그 대통령의 오랜 친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나라당의 중진의원을 박연차씨에게 소개까지 했다. 저로써는 노무현 대통령이 마약을 흡입한 채 난잡한 성행각을 벌린 전과자와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정말 의아해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도 바로 그 사람과 개인적 교분을 가져오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계속 친분을 유지한 채 그의 탈세 범죄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이상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을 위해서 당연히 교분을 끊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정현 의원=이정현 의원은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권력비리 수사는 봄 되면 매년 빠짐없이 하는 벚꽃 축제냐”며 “대통령 자신, 대통령 형님과 동생과 처남, 처제들,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친조카, 처조카, 사촌조카, 대통령 사돈과 측근 참모까지 5공 이후 매 정권마다 줄줄이 연루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새 정권은 앞선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그 사람들은 또 다음정권 사람들에 의해 감옥으로 간다”며 “과거검찰은 정권의 눈치와 입맛에 따라 수사의 대상과 시기를 선택해 온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이어 그는 “이번 박연차 수사에 성역 있느냐 없느냐”며 “야당에서는 박연차 수사를 기획수사,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이냐. 장관의 명예를 걸 수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또 이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보면 권력부패는 공식이 있다. 대통령이 측근위주 인사를 하고 그 측근실세 몇몇이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 되고 그 실세 권력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다 비리가 터지면 최고 권력기관들이 연루되어 서로 덮고 은폐 한다”며 “국가 주요 감시 기능은 항상 고장나 있다.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이 악순환의 공식이 가동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곽정숙 의원=곽정숙 의원은 박연차 리스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도찐개찐’ 하며 다투지 마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된 정치인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 놓아야 한다. 이 기회에 정경유착의 노란 싹을 뿌리 채 뽑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국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 더러운 돈 관계가 불쾌하다. 만약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금 드러난 정도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출당조치 되었을 것”이라며 “부패정치인을 감싸는 정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은 사면 없이 영구히 정치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출마의 자격조차 갖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박연차씨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자, 전달한 자, 소개한 자 등을 모두 성역 없이 수사하여 돈정치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래 의원=이범래 의원은 “시군구 자율통합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장관취임 이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3월20일에는 “올해내 결단을 내려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행정체제는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틀이 짜진 것으로 현재처럼 교통ㆍ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국민생활여건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 의원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지방과 국가경쟁력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가령 군 단위 지역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 43%나 감소(88만4000명→47만70000명)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대폭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기초단체 재정력이 약회되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속출해 230개 시ㆍ군ㆍ구 중 140개 (61%, 시 16개, 군 69개, 자치구 55개)가 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 통합여론이 제기된 지역만도 평택ㆍ당진ㆍ아산 등 10여곳에 이르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서 “그런데 올해내 결단이 내려지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넘기면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지만, 매우 시간이 촉박하다”며 “저도 지금 지자체간 자율통합을 지원하는 특례법안, 가령 통합협의회 설치, 통합추진 직접비용 국가지원, 통합이전 교부세액 보장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를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제정안을 준비 중에 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헌법만큼 고치기 힘듭니다. 모든 정치세력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매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차명진 의원=차명진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지방(道)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사실상 기초단체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도를 폐지하고, 지방광역행정청을 두고, 전국의 시·군·구를 60~70여개로 통합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면서 주민생활권이 형성해 온 공동체인 도를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신중앙집권화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 폐지론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가 도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원흉이라는 것에 대해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으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차 의원은 “선진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권을 초광역 형태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8~13개 도주제로 개편 추진 중이며,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지역으로, 프랑스는 22개의 레지옹을 6개 광역권으로, 독일은 16개 주를 9개 주로 광역화 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만약 도를 폐지하고 몇 개의 시군을 통합하게 되면, 그 규모가 道에 비하여 현저히 작아져서, 자치단체가 그동안 해온 중앙정부 견제 기능까지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가 폐지되고, 중앙정부가 시·군 간의 문제를 해결할 경우, 지역 구석구석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어 정밀하고 세밀하게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차 의원은 “도 폐지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이종걸 의원은 “어제 오전 북한 로켓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PSI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건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PSI 전면 참여는 우리 근해에서 북한을 가상한 선박 차단훈련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은 남쪽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PSI에 대해 참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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