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펼칠때 아니다… 끌려 다녀선 안돼” 정부가 사실상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북한이 개성공단 봉쇄, 남북대결태세 강경 발언 등 일방적인 도발행위를 계속 해왔다”며 정부가 단호하고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PSI 참여를 유보해왔지만,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PSI 가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PSI는 전 T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 등은 PSI에 대해 아주 강력한 8개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개항에 대해 옵서버 자격, 3개항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었다.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국방의원 대다수는 PSI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강조해왔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남국관계 경색국면에서 PSI 참여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젠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 의원은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는 300km다 뭐다해서 제한을 두고 쟤네(북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안보상에 커다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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