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근, “신용등급 하향 조정될 가능성 있어”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번 있어 왔지만 단기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우리 정부도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데다, 북한의 계속된 군사적 도발 위협 가능성이 농후해 긴장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시장에의 파급효과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소속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27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같은 경우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북핵 사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장 하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하향될 것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존재해 왔었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기폭제가 될 위험이 큰 상황이다.

그동안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부분을 통해 외화 유동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왔지만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배 연구원은 “최근으로 올수록 북한 관련 리스크에 있어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의 장기적인 추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이번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 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다소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대북 관련 악재가 터졌을 때, 곧바로 신용등급이 조정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PSI 참여를 확정했고, 이것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장기화시킨다면, 금융 위기 이후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기 힘들고 자금 유입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국면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

과거완 달리 북한의 핵실험에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라는 강경 대응, 이에 따른 추가 무력 충돌 가능성 등이 큰 상황에 개성공단 마저 무력화 된다면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바라보는 북한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배 연구원은 현 상황에 대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로 인해 위축되는 국면이 있을 것 같다”며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후계자 승계 문제 같은 부분들이 해결 될 때까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하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정치 경제적으로 상호 접근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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