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대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BBK 의혹'의 핵심인물 김경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김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6월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 2월 판결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을 볼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와 함께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 현경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연다.

최 의원은 "상대 후보가 도의원 재임 중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18대 총선 중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는 '파리정치대학원 학위를 취득했다'는 고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최 의원과 현 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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