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나 내년에 빚을 내서라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설정한 사업을 축소하지 말아달라”며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사업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기초단체장 연찬회에 가서 선심성 예산 집행을 얘기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관건선거의 명확한 현장”이라며 “이 장관은 자격이 없으니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 지방채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하반기 주요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문을 내서라도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상당기간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동북아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오 시장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언론사를 상대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강북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임기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장 후보가 다시 되려는 오 시장이 예산 계획도 분명치 않고 이미 진행 중이거나 남이 마무리한 사업을 '동북아 르네상스' 로 포장해 사실과 다르게 발표 한 것을 보면 '재선을 위한 홍보성 프로젝트' 가 분명하다"며 "현직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허위사실 발표와 홍보성 사업계획 남발은 사전선거운동이며 선거법 위반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부대변인은 “오 시장은 서울 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대표일 뿐”이라며 “시민을 위한 시장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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