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 공무원 116명을 적발, 이 가운데 9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을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가 81명(구속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 무마 금품수수' 24명(구속 21명)', '보조금 등 국고횡령' 11명(구속 8명) 순이었다.

직군별로는 일반직이 57명(구속 4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찰(적발 31명·구속 28명), 세무직(적발 7명·구속 7명)·선거직(적발 7명·구속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공무원(국가·지방직 통합)이 57명(구속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 이상이 24명(구속 2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치단체장도 3명이 적발돼 2명이 구속됐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 지역에 기반을 둔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토착세력과 결합해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적발된 공무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전국청에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통해 상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대방 대다수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영세한 지역상공인인 점을 감안,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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