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비정규직법 시행 놓고 정략적 이용하고 있는 듯”
노영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해 1185억원 속히 집행해야”

비정규직법 시행이 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의견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양당간에 비난마저 일삼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반기며, 유예안에 거듭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사태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민주당에는 손해가 없다는 듯, 그런 꽃놀이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량실업이 일어나면 사회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여기에 따르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여부를 가지고 현 정권을 타도하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 안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각고의 노력으로 실업을 줄이고 늦춰서 실업규모가 적어지면 실업대란은 없다는 논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이 현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결국 민주당은 서민 중의 서민인 비정규직 근로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략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느 것이 유리하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단 한명이라도 해고되는 것을 가슴아파하고 눈물겨워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1185억원 집행과 순차적 지원책 마련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 들어 1222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지만,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일상적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인 1185억원마저 법 개정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라며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기업까지 내세워가며 선동했던 해고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산 사회 환원에 대해 “이런 기부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서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면서도 대통령의 재산헌납 방식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위와 최측근이 임원진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설립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재산기부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재산기부가 아니라 재산이전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갈등과 논란이 많았던 육영재단과 일해재단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며, “‘청계재단’은 국민적 우려에서 자유롭고, 국민의 기대대로 우리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