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던 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등원 결정한 이후, 이번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 출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직권상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방위를 열면 바로 일방처리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점거 이유를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보도를 제외한 전 장르에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준종합편성방송제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미디어법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크게 양보한 안이고 그 안이 나오기까지 큰 내부진통이 있었다”며 “한나라당이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상당히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 채널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접근을 위해 보도 채널의 지분을 낮춰 지배력을 낮추는 절충 방법에 대해서는 “지분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방송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강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런 강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봐도 보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르가 아니고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장르도 아니기 때문에 막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문방위와 법사위를 요식행위로 하고 본회의에 직접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작년 12월24일날 낸 법안에서 한자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도 대안을 냈고 다른 당들도 대안을 내서 비로소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됐다”면서 “이 법안이 오늘 내일 처리가 안 된다고 국민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한 번 통과가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가졌다”면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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