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도시개발 및 주택 공급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16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지나치게 국가사무 위주로만 편성돼 있다”라며 “원래 집을 얼마나 짓고 어디에 짓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사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의 시행 기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장, 군수나 도지사의 아무런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집을 짓고, 전부 일종의 배드타운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없어 전부 서울로 가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며 “서울 출퇴근 하는데 도로는 많이 부족하고 철도도 없는 상황에서 배드타운만 짓고 거기에서 수익을 남겨 또 다른 지방에 가서 혁신도시를 한다며 난개발과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도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동의 아래 택지개발도 하고, 보금자리 주택도 만들고, 도시개발도 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획일적인 주택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서울 중앙부처에 앉아서 모든 전국을 획일적으로 몇 평 이하는 몇 퍼센트 지어라는 식의 과도한 중앙획일화 된 사무를 할 경우에는 지방마다 어떤 곳은 미분양이 나오고, 어떤 곳은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획일화에서 탈피해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일부 권한을 일부 이양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수요나 지역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계획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모두 넘겨줄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택지와 주택건설 공급에 대한 원칙적인 권한은 지방사무고, 중앙이 할 것은 크게 봐서 국가적인 큰 틀에서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며 국토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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