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해결 위해 대통령 결단해야...언론법 그대로 둬야” 민주당 전 대선후보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돌아온 정동영 의원이 20일 앞으로의 정치계획과 관련,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며 “정치의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뒤, “첫째로 정치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정치의 기본이라면 국민이 반대하면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언론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정치가 국민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정치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선거 당선자 대표로 의원선서문을 낭독하면서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정치적 파국을 몰고 올 언론법을 처리하지 않는 게 정치다’라고 말해 여야간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다.

정 의원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용산참사 관련 배상문제에 대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검찰 , 구청, 서울시 모두가 위만 쳐다보며 눈치를 보고 있다”며 “책임은 미루고, 진상은 묻어두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법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의 문제는 당국이 용산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정당한 법집행’으로 보고 있다”라며 법원이 제출 명령한 수사기록 3000페이지를 제출해 정당한 집행인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위에 정치 없다”라며 유가족들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이루며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 정 의원은 “법에 손대지 않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문제는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보도 장악을 시도하는 정부여당”이라며 “어떤 법이나 정책도 50% 이상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가 70%가 넘으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수준이다”면서 “국민의 압도적인 저항권행사 수준에 들어있는 법을 처리한다면, 정치는 파국이 될 거고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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