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상파 2012년까지 유보”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댄 여야가 21일 협상을 재개하지만,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강행처리'와 '결사저지'라는 극단적인 구호를 잠시 접어둔 것처럼 보이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회 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협상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강행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2012년까지 지상파의 소유,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 참여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태도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늘을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곧바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디어법 논란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허용 여부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과 PP 진출은 허용되는 신문사의 경우, 시장지배력 상한선을 기존 `10%이하'에서 `15%이하'로 높여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참여를 허용하고 시장 점유율 20% 이하는 안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만큼은 오는 2012년까지 소유와 경영 참여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을 뿐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점도 큰 문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언론관계법 여야 협상과 관련해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소유·겸영 참여를 유보하는 안을 (민주당에)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종합편성과 보도PP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안을 받아들인다면 (소유·겸영 유보안을)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전·사후 규제와 2012년까지 지상파에도 (소유·겸영을)유보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권이 끝나는 시기로 한나라당이 지상파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주요신문들이 참여하는 종합편성과 보도PP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의 판단으로는 민주당이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왔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지상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무의미하다"며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기만전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상파에 관심 갖는 사업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지상파와 관련한 논의를 2012년 이후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 요건에 맞는다고 얘기해왔다"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양보한 것처럼 하는 것은 기만전술"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실상 어제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처음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 아직 당론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제 한나라당이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직권상정을 위한 일종의 수정안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한 협상안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전자가 아닌 후자가 돼야 한다.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동서리서치가 지난 15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디어법 개정 찬반 물음에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로 공공성이 저해된다'며 반대하는 응답자가 62.9%, '시청자 선택권 확장'이라며 찬성하는 응답자는 30.1%로 나타났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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