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문제와 소득 이중 공제 문제가 제기돼 천성관 전임 후보자에 이은 낙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4일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정부의 인사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김 후보자는 지난 1992년과 1997년 두 딸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최근 3년간 연간 실소득이 7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 배우자공제를 신청해 이중 소득 공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부인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억3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매년 100만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내외는 ‘몰랐다’며 ‘실수는 바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부대변인은 “3년간 세금을 이중 공제 받고도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있다니 한심하다”며 “검찰총장 이전에 공직자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위장전입,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 등의 논란거리들은 깜냥이 안 되는 인물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방하며,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김준규 후보자의 비위 사실에 대해 별것 아닌 양 감싸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이헌재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이헌재 부총리 부인이 20년 전의 위장전입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자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하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며 당시 정부의 인사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었다.

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과거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잣대가 왜 이제 와서 달라졌는지 답해야 한다”며 “무조건 두둔하다가는 천성관 후보자의 사례처럼 또 망신당할 수도 있다. 2005년 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본인 스스로 이미 위장전입을 인정했고, 어제부터는 소득세법 공제,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정기관 중의 기관인 검찰총장은 작은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되고, 위장전입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가혹한 도덕성의 기준을 요구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민이 억울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