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두 찬성, 중대선거구제는 부정적""" 野, "원칙적 동의, 중대선거구제가 낫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의가 해소되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처방이 있다면 모든 성의를 다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는 환영하지만 다른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어느 지역에 어느 특정정당이 싹쓸이 하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선거제도는 검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행정구역은 우마차 시대에 만들었던 100년 전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도록 조금 더 광역화하자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 영남지역 의원들이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온다”고 동의를 표했다.

허 최고위원은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런 결과도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또 선수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또 다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인의 정치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최고는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석패율 제도라든지 재보궐 선거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대선거구보다 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안을 만들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같은 정치개혁문제가 결국은 개헌을 염두 해 둔 것은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개헌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또 개헌이라는 이 이슈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국정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국론분열이 또 시작되고 그러면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권력구조문제, 5년 단임의 문제와 대통령에 너무 지나친 권한이 많이 가 있다는 문제, 이런 것은 정파간에 합의가 된다면 개헌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윤근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제도, 행정구역개편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선거제도, 행정구역 체제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어느 당에 정략적으로 이용된다거나 또 국면전환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안을 발의 한 우 부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230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를 60~70개 정도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의 시ㆍ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초부터 이것은 속도를 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절차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는 쉬울 수가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4년 정도에 염두 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조금 더 차선책으로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행과 같은 비례대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랄지 또는 독일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금의 소선거구제는)지역주의를 고착화 또는 강화시키는 쪽으로 폐해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영남지역에 특정정당이 거의 싹쓸이 하고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적어도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5명 정도 후보를 뽑는다면 다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영남 지역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 출신의 대통령도 당의 유불리,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고 말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당론에 대해 “아직 당원들,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지만 (중대선거구제를)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