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대기업, 부자들만 이롭다 올해 정부가 투자와 소비 증대를 위해 낮췄던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대기업과 부자들만 이롭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된 추가 인하 조치를 유보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 납부는 그대로 가더라도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부는 감세를 유보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년에 걸쳐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출 것을 발표, 올해의 경우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2에서 20으로 낮추도록 돼 있다.

또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표 8800만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에 35에서 33으로 2%를 낮추도록 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의 주된 목적은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10대 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에 투자가 -9.2%로 투자는 오히려 줄고, 대신 현금성 자산이 10% 이상 늘어나 비상금을 축적하는 구조가 됐다.

이에 김 의원은 “물론 이 문제는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감세해준 만큼 투자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장기적으로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수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세수가 10여조, 내년에는 13조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는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을 통한 나름대로의 경기를 지탱해 주고 또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볼 때, 세수의 여력 확보, 재정의 여력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예정 중인 법인세와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를 2년간 유보하게 되면 2010년 약 5.1조의 세수 확보 효과 등 2년간 약 10조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가 유보될 경우 기업들의 신규 투자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마당에 추가로 2%를 낮추지 않는다고 투자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유보된다고 투자가 줄어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소득세의 경우 8800만 정도의 과표 구간이라면 연봉이 1억10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는 분들이고, 전체 근로자의 1.5% 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다”며 “차라리 인하하지 않고 이 돈을 세수 확보에 쓸 경우, 국가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세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감세 기준은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계속 감세가 이루어짐으로써 재정 기반이 약화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들이 수차례 나오고 있다”면서 “내년에 감세하기로 된 부분을 일단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감세 정책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재정을 무려 38조 이상 추가로 투입하고, 감세로 인해 생긴 부분도 있어 국가 채무가 50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세 기조와는 충돌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찍 극복하는 성공적인 정부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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