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0만 국민서명' 헌재 전달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9-07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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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 언론악법은 무효' 민주당이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 통과 이후 장외투쟁을 벌이며 추진했던 미디어법 원천무효 국민서명이 130만명에 이르러 헌법재판소에 전달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130만 국민서명 보고대회’를 갖고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 130만명이 지금까지 뜻을 함께해 주셨다”며 “언론악법은 국민을 무시했고, 야당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날치기 처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30만명 국민서명과 함께 국민의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거에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결정 사항에 있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온당하게 판단을 해 주었다. 언론악법 원천 무효화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정신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뜻이 바르고, 숭고하고, 우리의 주장이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관철될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이제부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을 챙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위원장과 당 지도부는 원외에서 안론악법이 원천무효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보고대회에서 “대리투표, 사전투표, 재투표로 얼룩진 7월22일 언론악법 처리 원천무효임을 130만 국민이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다”라며 “우리는 이 뜻 속에 130만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총의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전쟁터로 만든 한나라당이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면서 “헌번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한나라당 스스로 언론악법을 철회하고 원천무효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큰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스스로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는 한 점 흔들림 없이 헌법정신에 근거해 여당이나 특정 언론사의 압력에 불복하지 말고, 양심에 근거하고 국민의 민의에 근거해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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