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ㆍ장관후보자 잇단 인사청문회 한나라 "위장전입이라고 무조건 도덕적 오류 판단보단 상태평가 필요"

민주당 "與野, 고위공직자 도덕성기준 엄격해야, 국민도 용납 힘들듯"

15일 장관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위장전입 문제 등 여야가 서로간 입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과거 DJ정부 시절 장상 총리후보나 장대환 후보 같은 경우가 위장전입 문제로 총리신임이 거부된 적이 있었다”면서도 “위장전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도덕적으로 극심한 오류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최근 정운찬 총리 후보가 위장전입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장상, 장대환 후보 같은 경우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민적 비판으로 사퇴하게 됐지만,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 절대평가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70~80년대 우리 한국사회에 잘못된 문화(위장전입)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분석을 해서 평가해야지, 그것이 자녀교육이든 재산증식이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와 다르게 이중 잣대를 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발전에 있어서 조금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수긍하면서도 “여야간에 소통을 충분히 해서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거니까 국민의 입장이 어느 것을 봐야 될 것이냐, 시대정신은 뭐냐를 여야가 머리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인터뷰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당시에 야당이었을 때 실제로 많은 총리 후보자, 또는 주요공직자 후보들이 낙마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운을 떼며,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여야가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우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우 부대표는 위장전입과 관련,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공 최고위의 주장에 대해 “물론 위장전입의 목적이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냐 아니면 자녀교육이냐 이런 것들이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아마 그런 목적이 여하튼간에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어쨌든 지금부터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외에도 논문 중복 게재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 최고위원은 “만약 논문 중복 게재나 혹은 기만 정도가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면 그 학교 사회에서 존립할 수 없고, 주요 학회에 회장을 역임할 수도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이런 공직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두 개 실수를 부각시키는 것은 일종의 정치공세”라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과거에 그러한 것들이 용인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로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냐”며 “학계에서 자기들간에 양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후보가 된 마당에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학계에서는 관행 내지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서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직으로 나오게 된 이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우 부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 게재나 병역 면제 사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최종 결정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다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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