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인세 수입 등 거액의 지적재산권 신고 누락’ 등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액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거래 및 인세 수입 등 거액의 지적재산권 재산신고 누락으로 수 천만원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자료 제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0월30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아파트’ 매입당시 매매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 매매가를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로 세금신고를 하면서 수 천만원대에 이르는 취득세/등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지난 2003년 1월13일 처분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아파트 103동 902호에 대해서도, 목련아파트를 사고 팔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 천만원대가 넘는 양도세를 탈루한 사실도 조사 중에 있다.

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뿐 아니라 인세 수입 등 거액의 지적재산권 재산신고 누락을 통해서도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YES24라는 업체로부터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9550만원이라는 자문료를 받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12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게다가 2004년~2007년과 2009년 후보자 저작물에 대한 인세소득을 지적재산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고, 소득신고에 합산 신고하지 않아 역시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인사청문 재산신고에서 ‘지적재산권’으로 거시경제론, 경제학원론 등 4개 책의 2008년 인세내역 및 이에 대한 세금납부내역만을 신고하고, 2004년~2007년, 2009년 인세내역 및 원천징수내역은 누락시킨 것.

또한 2006년 9월15일부터 올해 8월까지의 소득/지출액을 비교해보면, 소득액은 4억2000연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3억7000여만원으로, 이 기간 동안 3억원이 훨씬 넘는 예금증가는 다른 숨겨진 거액의 소득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운찬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원천징수내역을 근거로 볼 때 전혀 예금할 여유가 없었다”며 “그러나 같은 시기 정 후보자는 예금만 3억5천 정도 증가하였는데, 원천징수 내역에 비추어 정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은 시기 거액의 인세 수입, 강연료 등의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된 숨겨진 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정 후보자에게 구체적 의혹들에 대한 소명과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정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는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 세금납부관련 신고서류 일체, 세금납부내역, 분약원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등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아파트 103동 902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매입/매도) 및 세금납부관련 신고서류 일체, 세금납부내역 등 ▲역삼동 역삼하이츠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세금납부관련 신고서류 이체, 2004~2009년 현재 임대계약서 및 세금납부관련 신고서류 등 ▲후보자의 2004~2007년, 2009년 지적재산권 현황 및 세금신고내역 ▲호적, 제적등본 각 1부(본인/배우자/자녀) 등이다.

김 의원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후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며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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