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이어 보수-진보단체 갈등으로 확산 공무원노조가 21일과 22일, 양일간 노조 통합과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는 ‘10월 통합, 12월 출범’을 목표로 21-22일 이틀간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통합은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민노총 가입은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3개 노조 조합원수는 무려 10만9000명으로, 현대중공업, KT, 쌍용차 등 최근 민노총을 탈퇴한 10여개 노조의 전체 조합원수보다 3배나 많다. 민노총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금속노조 다음의 최대 산별노조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전날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긴급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 행안부는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투표 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와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 착용 행위 금지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행위 엄금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행위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일 “공무원노조는 9월 2일1~22일의 실시할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원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므로 무효로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노조 세 조직이 내주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등의 문제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핳는 데, 행정안전부가 불법행위에 준하는 것인양 예단하고 각종 행정지침으로 노동조합의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내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 의원은 "헌법과 관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 노동조합을 강경, 정치 투쟁 운운하며 불온시하는 것은 결코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활동의 법률적 허용범위에 대한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업무시간 중의 투표행위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리본, 조끼 등 기본인권에 대해서까지 개입하고 불온시하는 태도는 명백한 과잉행위이자 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엄청난 범법행위가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관계부처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이런 무리한 행태가 결국 당사자인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노동당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21~22일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투표 저지를 위한 방해 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노조 탄압이자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 내딛는 용기 있는 걸음에 지지를 보낸다"며 "궁극적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과 투표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의 투표예고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의 갈등도 부채질하고 있다.

우선 보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 최대 이념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총재 박창달)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 통합에 따른 거대 권력화를 우려하면서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쌍용자동차, KT, 현대중공업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노조가 줄을 잇는 가운데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위치를 벗어나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거대 권력 집단화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도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3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11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민주노총이 보여준 투쟁위주의 노사관계가 우리의 국가조직에 침투할 것은 불보듯 빤하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또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이루어지면 노조조합의 기본원칙인 조합원의 권익보호보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정파성을 갖게 되고 이념적, 사회적 논쟁에 민주노총의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서게 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광주지역 진보단체들이 정부의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각 지역 진보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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