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ㆍ옹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1/4분기 대비 2./4분기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2/4분기 현재 인천지역 외국인 토지보유분은 547만9282㎡(약 160만평)로 전분기 대비 128만928㎡(약 39만평), 18.9% 급감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6000억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6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분이 2억1590만3089㎡로 여의도 면적(2.95㎢)의 7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들이 취득하거나 처분한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분기 대비로 공장용지를 주로 매각(121만4577㎡)하고, 레저용지(73만4236㎡)와 상업용지(10만1252㎡)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주체별로는 개인들이 358만7235㎡를 사들이고 97만6616㎡를 처분한 데 비해, 법인들의 경우 85만639㎡를 사들이고 142만1410㎡를 처분해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취득이 늘어난 반면, 법인들은 처분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공장용지를 주로 처분하고 레저용지나 상업용지 등을 취득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은 국내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규제완화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환경개선이 시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해외법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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