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지자체 통합문제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22일 "주민이 원하면 (시.군)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통합과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자율통합은 기초단체나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인 반면 행정체제개편은 국회특위를 구성해 전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으로 2014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성남-하남-광주시가 최근 활발하게 통합논의를 진행시키는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수원, 화성, 시흥의 경우 서울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과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자율개편 계획과 관련해 통합 대도시에 부여할 권한 및 재정적 특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행안부장관이 정부입법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협의회는 대도시의 경우 간부공무원의 책임행정과 정책실명 등을 위해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구청장(4급)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대도시의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 등록외국인 행정인구수 산정시 포함, 기초지자체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개설비 지원, 생활밀착형 공공임대자전거 운영사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등 수도권 지역 7개 지자체와 청주, 포항, 천안, 전주, 창원시 등 비수도권 지역 5개 지자체 등 모두 12개 시로 구성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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