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의 정원변경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임원을 비롯한 고위직 정원변동은 거의 없는데 반해 하위직은 대량 감축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4일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결국 힘없는 하위직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당초 공기업 선진화가 힘없는 직군의 일자리만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은 올해 시작해 2012년까지 감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국토해양부 산하의 대표적인 5대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정원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본 결과, 임원과 1~3급 팀장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총 8명에 불과한 데 비해 4~8급 팀장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원 감축은 총 7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임원과 1~3급 고위공무원은 전혀 감축되지 않았지만 6급 하위직 공무원만 무려 5115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임원 및 고위공무원의 정원변경은 0명인데 비해, 5~8급의 하위공무원은 3223명 중 507명이 감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자원공사도 임원의 정원변경 없이 1~3급 고위공무원만 4.6% 감축하고 5~8급 하위직 공무원 감축비중은 64.2%로 하위직의 감축이 1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의 임원 및 고위공무원 감축 비중은 8.9%, 6급은 76.4%로 나타났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원 및 고위공무원 감축비중 16.9%, 하위직은 63%(최하위직 8급 82.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하위직 감축 결정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업무협력직, 보조직, 기능직 등 기타 직군의 경우 정원변경 전과 비교, 감축 폭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조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는 ‘MB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줄 세우기로 기관장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고통분담의 자세 없이 하위직급만 대량 감축한 것은 공기업 경영진의 자기만 살고 보겠다는 이기적이고 가혹하고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